‘검찰의 칼’ 손에 쥔 추미애… 검찰 “정치적 보복”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칼을 손에 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을 겨눴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수사에 대한 ‘보복성’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낱낱이 알려진 만큼 윤 총장도 당해보라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부적절한 수사지휘라는 반발이 나오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대검은 윤 총장의 거취 압박 속에서 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19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수사지휘’ 문건에는 라임사건과 함께 윤 총장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 가족을 겨냥한 수사 압력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윤 총장은 가족관련 의혹을 파헤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본인과 연관된 사건은 지휘하지도 않고 보고받지도 않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오래된 불문율”이라며 “윤 총장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또 이미 필요한 회피절차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가족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대표 출신인 추 장관이 정치인다운 보복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칼이 추 장관 아들의 턱밑을 겨눴던 만큼 이를 되갚아 주겠다는 의도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 가족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의혹 당시 추 장관은 아들의 무릎이 불편하다는 것을 공개하며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라고 호소했다. 또 아들과 남편의 다리가 불편한 사실에 대해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라는 표현도 썼다.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윤 총장 처와 장모에 대한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의 가족도 추 장관이 당한 걸 겪어보라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범죄에 작동해야하는 검찰력을 개인적인 앙갚음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제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건을 챙기는 만큼 검찰총장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사직서로 항의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남발하게 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하게 되고 검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며 “검찰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두고 총장으로 하여금 전체 책임 지게 만드는 법제도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막지 못하고 권력에 붙은 검사들을 향해 ‘매검노’라며 극단적인 단어까지 섞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에 윤석열 검찰이 성실히 따랐던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어떻게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나가는 게 윤 총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성실하게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