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 태세 전환, 다행스럽게 생각” [전문]

“공명정대하게 법 적용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총장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의 없이 곧바로 이를 수용했다.

추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 아니라 검찰총장과 가족, 검사 비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 페이스북.

다음은 추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