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 통과 확실… 美 대법, 대선 앞서 보수 절대 우위

보수 6명·진보 3명 구도 재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AF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결국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바뀌게 됐다.

미국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대법원이 보수파 6명, 진보파 3명의 구도로 재편된다. 앞서 상원은 일요일인 25일 이례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배럿 지명자 인준안 상정을 위한 절차 투표를 해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의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토론 종결에 반대하는 민주당 진영에 합류했지만, 머코스키 의원은 26일 인준안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방 유세 중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배럿 지명자 인준안은 찬성 52, 반대 48표로 통과될 게 확실하다고 미국 언론이 전망했다.

배럿 지명자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8일 남겨 놓은 시점에 인준 절차를 마치고, 27일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배럿은 올해 48세로 사상 최연소 대법관 기록을 세우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3명의 보수파 대법관을 새로 지명해 대법원 보수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정치적 유산을 남기게 된다.

배럿은 특히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정 다툼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배럿 지명자는 또한 11·3 대선이 끝난 후 1주일 뒤에 열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폐지 안건 심리에 참여한다. 배럿 지명자는 오바마케어 유지에 찬성표를 던져 이 보험 제도 폐지를 막았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판했었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가 취임하면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데 앞장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