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길 아냐…선별적 지원해야”

“다른 재난 당했을 때 못 쓴다면 그거야말로 안 될 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저출생 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뉴스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취약계층 등에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1차 재난지원금부터 강조한 것이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써야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반기 내 3차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난다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필요할 텐데 다시 1월에 (추경을) 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것(재난지원금)까지 고려해 (본예산에)넣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여름에 큰 장마와 수해가 있었듯 코로나 이외 재난들, 대규모 폭설이나 산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다 쓰고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못 쓴다면 그거야말로 해선 안 될 일”이라며 “가장 효율적으로 고통 겪는 분들을 구하는데 집중해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3차 재난지원금’의 내년 본예산 편성을 언급한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선별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건강지킴이와 긴급 돌봄 등 6대 민생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라며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택시와 학원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 생계를 위해 3조6000여억원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 등은 ‘3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민에 지급된)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었다”며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국민 지급을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