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어정쩡하면 못 받아… 애매하게 벌 바에는 차라리”

29일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음에도 한산한 모습이다. 뉴스1

“저희 가게는 (매출이) 어정쩡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재난지원금)은 하나도 못 타 먹었다. 주변에선 애매하게 버느니 일 좀 하지 않고 쉬면서 (지원금을) 받겠다는 분들도 꽤 많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국한해 3차 재난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볼멘소리가 나왔다.

29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5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주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버티다가 폐업했는데 지원금 못 받나요”

이날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자영업자는 “3차 대유행 이후 매출이 조금 떨어졌길래 3~4시간 자면서 영업시간을 늘려 기존 매출보다 조금 더 올랐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재난금지원 정부기준에 따르면 일반 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 이하면서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상승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물론 집합금지 업종엔 별도 기준 없이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엔 카페, 식당, 독서실, PC방 등이 있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한 음식점 종업원이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단순히 연매출 4억 기준만 놓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매출이 10억에서 5억으로 반토막 났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니”라며 억울해했다. 이어 그는 “매출이 높더라도 이익률이 낮다면 피해가 있는 것인데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코로나 버티다가 폐업 신청했는데 지원금 못 받나요”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기다려서 지원금 받고 폐업할 것을 그랬다”고 말했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 때문에 “차라리 1차 지원금 때 처럼 전국민 일괄지급이 공평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정부가 우리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했었다. 이어 정부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급했다. 

◆정세균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적합하다는 입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피해 당사자가 또렷한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선별지급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와 같은 대면업종에서는 매출 증대가 적었다는 점이 담겼다”며 “결국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이 식당과 숙박업소 등 도움이 절실한 업종에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서울역 앞에 택시가 줄 지어 서 있다. 뉴스1

이어 “이번 보고서는 3차 재난지원금 투입 대상과 범위에 대해 왜 선별적 지급이 필요한지 잘 설명해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KDI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중 약 30%만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지원금 9조 3000억원 규모…580만명 수혜 기대”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은 각종 소상공인을 비롯해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넉넉한 보호를 위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