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방부 부장관에 ‘주한미군 강조’ 캐슬린 힉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0일(현지시간) 국방부 부장관에 캐슬린 힉스 전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을 지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에 관여한 그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여성으로서 최초의 ‘미 국방부 넘버2’가 된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힉스 전 수석부차관을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한다고 밝혔다.

힉스 부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시행에 관여한 만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 중국 정책에 집중해왔는데, 오스틴 지명자는 중동과 유럽에 경험이 집중돼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중국 대응에 대한 오스틴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안심시키기 위한 신호”라며 “힉스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서도 자주 기고를 해왔다”고 전했다.

힉스 부장관 지명자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국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을 맡고 있다. 바이든 인수위 기관검토팀에서 국방부팀 팀장 역할을 해왔다.

힉스는 북·미 1차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18년 6월14일 CSIS 기고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때 주한미군 철수 충동을 억누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명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일방적 감축은 의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한 우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완전한 해체까지 10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지속적 평화가 이뤄질 경우에도 한국은 남아시아, 러시아, 중국을 향한 전략적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올 경우 훈련, 주택 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한국이 제공해온 직간접 지원을 포기해야 해 이를 미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힉스 지명자는 또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한 모든 무기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훈련의 상호 동결 대 동결 접근법이 검토될 수 있지만, 한미훈련 중단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연합군사력 대비와 적절한 자위 조치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힉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이던 2016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을 때도 CSIS 다른 연구원 2명과 함께 “주한미군의 가치는 비용을 능가한다. 주한미군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취지의 글을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