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朴사면…국민 뜻 따라야”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

이재경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부담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밤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해 “사면이 통합이냐, 봉합이냐 아니면 응보 혹은 예방 효과를 가졌느냐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 지사는 “법률가로서 형사 처벌에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응보,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방 효과, 다른 사람이 다시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정치적 측면인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정치인 사면은 통치 행위에 가깝다. 대통령 결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치인 입장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통합인가, 봉합인가’라고 묻자 “(답을) 유보하겠다"며 ”정치인은 책임질 부분이 있어서 손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 도망가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고 말하자 이 지사는 “도망이 아니라 자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원 지사는 사면에 대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국민 통합 카드로 사면을 쓴다면 반대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4년 동안 적대적 분열정치로 너무 극단적이었다. 어떻게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고뇌에서 결단이 나와야 진정성도 인정받고 찬반 입장을 떠나 환영 받는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