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주장 사실일까? [FACT IN 뉴스]

절반의 사실
“전 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소비 지원”
SNS서 운을 뗐을 뿐 인용 발언 자체는 사실 아니야
지역화폐 방식 지급 주장은 사실… 효과 논란은 여전
“억지 쓰지 말고 현실에 눈떠야 한다” 조세연 비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미묘한 갈등을 이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씩 도민 모두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도 자체 지원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를 둘러싼 재난지원금 논란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보편 지급’과 ‘지역화폐 지급’으로 요약된다. 이를 두고 ‘현금 살포’ ‘가성비 저하’ 등의 공격이 이어지기도 한다. 

지급 액수를 놓고는 지난해 11월20일 언론에서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불거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인용된 발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며 운을 뗐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40만원 안팎을 지급한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 상황이 더 나빠질 테니 3, 4차 소비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글에선 액수보다 대상과 방식에 무게를 뒀다. “금액 차이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편 지급과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을 강조했다.

사실 그는 ‘점진적’ 기본소득주의자다. 지난해 8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선 “첫해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면 수년 안에 연 5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을 우선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 주장은 사실이다. 이 지사는 대표적인 지역화폐 신봉론자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상품권 수준에 머물던 지역화폐를 청년 배당 등과 연계시키며 정책적 결합을 처음으로 이뤄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20년 10월 30일 의정부제일시장에서 지역화폐 홍보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다만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불거진 지역화폐 효과 논란은 여진이 끊이지 않는다. 조세연은 당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선 각각 85%와 30%의 추가소비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3일 공개된 행정안전부 발표에선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13조3000억원어치가 실제 소비에 쓰여 최종 환전된 비율이 99.8%로 나타났다. 행안부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억지 쓰지 말고 진실과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며 조세연을 또다시 비판했다.

하지만 조세연 연구가 ‘학문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해당 연구는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한 전국사업체 조사 및 각종 행정데이터를 병합한 사업체 전수조사를 자료로 활용했다. 다만 지역화폐 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 지역경제에 미친 종합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통계청의 2018년 자료까지만 사용했다. 이에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시기를 빠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