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 설 연휴 전 지급에 무게

이르면 20일 기자회견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확정하고 다시 시기 조율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여당의 회신을 받고, 설 연휴 직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르면 20일 기자회견…이재명 지사 “정치적 결단의 문제”

19일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미시행은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다른 시·군의 4배에 이르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날 오후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 지사와 통화에서 지자체별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도 전했다.

◆ 도내 확진자 하루 100명대 감소…설 연휴 전 지급에 무게

경기도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선 설 연휴 이후로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망이 나오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에선 하루 300명을 웃돌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살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선 이 지사가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과도한 이목이 쏠린다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이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은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도의회도 이르면 22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계획 중이다.

그동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지사는 도의회 제안을 내세워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강행하려다 당내 의사결정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이유로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민주당도 ‘자율적 판단’을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