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누구도 법위에 존재할 수 없어… 與野 아닌 국민편"

‘김진욱 공수처’ 출범
文 “엄중한 시기에 직책 수용 경의”
檢·警과 협력도 강조… “기대 크다”
金 “중립 지켜야 국민 신뢰 얻어
결코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수사·기소기능 분리 직제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처장 취임식 직후 현판 제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이날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 유지와 관련해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되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된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서 수사관 10명,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명을 파견·전입받았다.

김 처장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라며 “25년 된 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첫 업무는 무엇으로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장,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인선에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가 될 것이고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21일 공식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한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수여식에서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민영·이도형·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