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코너 몰리는 이성윤 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김학의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이 지검장이 채널A 사건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미루는 사이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과거 지휘라인을 겨냥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이 지검장을 비롯한 대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 검사장 무혐의 결정’ 전자결재 요청의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주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결재가 미뤄졌다. 수사팀은 결재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검장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채널A 사건 수사는 MBC가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모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신라젠 사건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나 재산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유시민을 치건 안 치건 당신 손해 볼 건 없는데 유를 치면 검찰이 좋아할 거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하며 검찰과 이 기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수사팀은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이 드러나지 않자 불기소로 결론을 모았다. 이 기자의 재판에서는 MBC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5차례나 불출석, 결국 재판부는 지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지씨가 법정에서 위증죄 처벌을 우려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이날 ‘검언유착 의혹’의 불을 지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채널A 사건 수사의 결론이 이 지검장에게 더 부담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모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이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재구성한 내용으로 여권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과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이 지검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 수색을 했다. 수사팀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배경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있다는 공익신고인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외압을 폭로한 공익제보서에 따르면 시 수사를 이끈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팀은 2019년 6월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보고’라는 문서에 이 검사가 권한 없는 긴급출금요청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출금을 요청한 점과 무혐의·허위 사건번호로 출금을 요청한 혐의를 근거로 수사해야 한다고 적시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못했다. 공익제보자는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공항, 법무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요구로 긴급출금의 위법요구를 더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보고했다”며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 반부패부장의 연락으로 검사 비위 발생 사실을 보고 못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노골적인 사건 뭉개기에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팽배한다”며 “김 전 차관 수사의 경우 이 지검장이 자칫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