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한·미 방위비 협상, 1년 반 만에 타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장기 표류 중이던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2019년 9월 협상이 공식 시작된지 약 1년6개월만이다. 이번 합의내용의 공식 발표와 서명 등은 이달 중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합의 내용의 공식 발표 등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상률 수준은 지난해 잠정합의 수준인 13%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