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꺼내든 'LH 투기 사태' 해법…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추진" [데스크 모닝 픽]

엿새째 막힌 수에즈운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과 투기이익 몰수 소급 추진>, 29일 조간 신문이 가장 많이 보도한 뉴스다.

29일 ‘빅카인즈’의 뉴스분석 시스템을 보면 "공직자 소급 이익 재산 몰수 등록" 제하의 기사는 133건으로 종합 뉴스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이익을 누린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소급입법을 통한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청이 휴일인 28일 고위급협의회를 열어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을 예고한 것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4·7 재보궐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까지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위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총집결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히는 동시에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9개월 만이다.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Ever Given)호가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엿새째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28일(현지시간)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 수에즈 AFP=연합뉴스

"수에즈 운하 우회 희망봉" 제하의 기사는 64건으로 종합 뉴스 순위 6위를 차지했다.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좌초해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뱃길이 엿새째 막힌 28일(현지시간)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동안 선박을 물에 띄우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있는 컨테이너선 철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해운산업과 수출·수입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컨테이너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들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에즈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통로로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2%를 담당하고 있다. 수에즈운하가 갑자기 막히면서 갈곳을 잃은 선박 300여척이 운하 양쪽 해역을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하 통과를 포기하고 인근 항구에 화물을 하역하거나 아예 희망봉으로 진로를 돌리는 선박도 속출하고 있다. 수에즈운하 폐쇄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매일 1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