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추가 제재에도 꿈쩍 않는 미얀마 군부

무차별 총격 유혈 진압 악화일로
장례현장에도 발포 10여명 숨져
바이든·유엔·EU 등 군부 맹비난
엠네스티 “행동 부재로 시신 늘어”
유엔 등 “군부 석유 돈줄 막아야”

희생자 운구하며 ‘세 손가락 경례’ 29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시민들이 군부의 총격에 숨진 희생자의 관을 운구하며 저항을 뜻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양곤=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이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 제재를 쏟아내고 있지만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방의 제재가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군부의 주요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도 아직 건재한 기업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교역 규모를 고려했을 때 중국과 동아시아의 동참 없이 서구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미얀마 곳곳에서는 군부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례식이 열렸다. ‘미얀마군의 날’이었던 27일은 하루에만 114명이 숨져 쿠데타 이후 최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군부는 장례가 진행되는 현장에도 급습해 총격을 가했고 10여명이 또 숨졌다고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엔, 유럽연합(EU)은 또다시 강도 높게 군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문제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경고성 메시지와 경제제재만으로는 군부의 만행을 멈추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국제사회 행동 부재의 비용이 시신 수에서 측정된다”고 지적했다.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 27일(현지시간)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최대 도시 양곤의 탐웨 지역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양곤=AF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은 쿠데타 이후 꾸준히 제재 대상 군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 국영기업인 MOGE가 대표적이다. 미얀마 소식을 전하는 태국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는 석유·가스 판매로 매월 약 7500만달러에서 9000만달러(약 850억∼1000억원)를 번다. 이 수입은 거의 대부분 MOGE를 통해 정부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군부 수중에 있다. 프랑스 토탈과 미국 셰브론, 태국 PTT 등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이 MOGE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 톰 앤드루스는 “군부의 자금줄인 석유와 가스 부문 수출을 차단하고 무기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아시아 국가도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P통신은 “미얀마의 최대 투자자이자 무역 파트너인 아시아 이웃 국가가 제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서구의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며 제재를 주저하는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꼽기도 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