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참여연대맨'…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줄줄이 불명예 퇴진 [이슈톡톡]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세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직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 보증금을 14.1%나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또한번 문재인·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부동산정책 불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오죽했으면 김 전 실장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조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에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전 실장의 경질은 당연한 것이란 논평을 냈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폭로를 주도한 참여연대는 “청와대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전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정부의 반복된 핀셋·뒷북·땜질 정책으로 서민 주거난과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의 논평처럼 김 전 실장이 어이없는 행태로 중도 낙마하면서 문 대통령이 중용했던 참여연대 출신 청와대 정책실장 세 명이 줄줄이 불명예 퇴진 기록을 써나갔다. 문 대통령이 ‘삼고초려하며 모셨다’는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과 이어 바통을 주고 받은 김수현, 김상조가 장본인이다. 이들은 모두 교수에다 참여연대의 간판급 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의 러브콜을 받고 권부의 중심에 진입해 부동산 등 ‘정책 사령탑’ 역할을 하다 정책 실패의 큰 후유증만 남긴 채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때 없어진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복원하면서 초대 실장으로 장하성 교수를 앉혔다. 재벌개혁론자인 장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21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장 실장을 임명하면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경제학분야의 석학이자 실천 운동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을 맡게 되셨는데 그동안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요청을 고사해 오다가 이번에 큰 결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당시 장 실장은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감동먹었다”며 “정말 이 정부가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일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점이 제 마음을 흔들어 (정책실장직을) 응낙했다”고 화답했다.

이후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호소와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 투톱’이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마찰을 빚었다.

결국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두 사람을 모두 교체했다. 국민들이 고루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기 보다는 가계가 쪼그라들고 일자리와 부동산 등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민생 경제가 나빠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장 실장 후임으로 ‘부동산·도시정책 전문가’로 불리며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의 틀을 짠 것으로 평가받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발탁했다.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현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수현 실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초대 사회수석을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 조정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는 민생과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 정책전문가다”라고 소개했다.

참여연대 정책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수현 전 실장은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낸 뒤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부동산·주거복지 분야를 가르쳤다. 노무현정부 때도 부동산정책에 깊이 관여하다 부동산값을 폭등시킨 장본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를 다시 연거푸 중용하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과의 전쟁을 불사했다. 하지만 20여 차례의 정책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데서 보듯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역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무주택자의 고통을 가중시켜 부동산 민심만 악화시켰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이자 투기꾼 양성화 정책이란 비판을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역시 그가 주도했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지난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기대에 미흡했던 김수현 전 실장마저 사실상 경질하고, 2019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3번째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현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 신임 정책실장 임명 배경에 대해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 경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성대 교수였던 김상조 실장은 참여연대에서 장하성 전 실장과 함께 소액주주운동을 이끌고,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재벌 개혁 관련 정책·공약을 입안한 뒤 정권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 역시 ‘부동산 지뢰밭’을 피하지 못한 채 내로남불 논란에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