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만난 오세훈 "자영업자 피해 누적… 진단키트 승인해달라"

“공시가, 국민들 경제적 부담과 직결… 제도개선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서울시청으로 와 기자들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건의했다. 정부의 일률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도 전하며 전날 발표한 ‘서울형 거리두기’ 시범사업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태”라며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식약처에 서둘러 자가진단키트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하며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통해 영업장 등에 입장 전 코로나19 검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방역체계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이나 민감도에 대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식약처장의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건데 그 자리에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가 긴밀하게 어떻게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부동산 공시가격 재조사를 예고한 만큼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령에 의한 공시가 산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이 많은 샘플을 통해 조사한 결과인 만큼 신뢰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도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이뤄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오 시장에게 축하 난(蘭)과 함께 “만남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오 시장에게 먼저 발언을 요청하며 여유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후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이 있을 때는 활발하게 국무회의 협상을 통해 민심을 전하는 통로로 삼겠다”며 “야당과 소통창구로 유용한 회의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