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 공급 확대 본격 시동…향후 5년간 장기전세 7만호 임대

주요재건축구역 거래허가제 검토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하라”
국민의힘 5개 광역단체장 건의

18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주택건축본부의 편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7개과, 1개 센터로 이뤄졌는데 서울시는 다른 실·국에서 담당하는 주택 관련 업무를 더해 확대 개편하고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2007년 도입한 시프트를 통해 향후 5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 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대정부 건의문 발표를 위한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다. 허정호 선임기자

오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에서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다수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 조사 △2021년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자체 이양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의신청 건수만 4만건 이상으로 4년 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