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무겁다, 선처 부탁”… ‘벽보 훼손 중학생 처벌 논란’에 침묵 깬 박영선

“장난으로 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 실화?” 靑청원 올라와…처벌 수위 ‘논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학생 선거벽보 훼손 처벌’ 논란이 불거지자 침묵을 깨고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자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의 비난 세례가 쏟아지자,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모든 것은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단합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지 2주 만에 글을 남겼다.

박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그는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가 구로의 목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주셔서 좀 뒤늦게 알게 됐다”며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앞둔 중학생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글과 함께 해당 논란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13)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다.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린 청원인은 청소년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선을 닷새 앞둔 2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 1번)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기호 11번)의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 A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 “친구 두 명과 걸어가다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