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년간 부동산 문제 가장 아쉬워… 정신 번쩍 들만한 심판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소회를 밝히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 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책의 부분 조정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 한 심판을 받았다”며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하락하고 앞서 4·7 재보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연설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