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준병 "환경부총리 신설" 추진… 文 '기후 외교' 지원사격 나서 [연중기획-지구의 미래]

윤 의원, “관련법 준비 중” 밝혀
“환경부 격상… 명칭도 기후환경부 변경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총괄… 효율성 제고”

사진=남정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세계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을 공언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환경 정책에 대해 국무총리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며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적시했다. 

윤 의원은 행정전문가로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후환경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2050년까지 30년이 남았다. 행정을 집행할 때 그런 오랜 기간을 목표치로 설정하면 진행이 잘 안 된다. 행정을 누수 없이 챙기려면 중요한 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탄소중립 과제를) 청와대와 총리실이 맡기엔 챙겨야 할 국정 업무가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1982년 행정고시(26회) 합격 이후 1989년부터 2019년 4월까지 30년을 서울시청에서 근무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엔 행정1부시장을 지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은 국무조정실에서 맡았고,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윤 의원은 “기후환경부총리가 생기면 지금의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이 기후환경부가 어젠다를 조율하고 탄소중립 주관조정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후환경부 격상이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그동안 석탄 수출 등의 문제로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기후환경부총리 신설만으로도 기후환경 관련 한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외 평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부가 내달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역할이 겹치진 않을까. 윤 의원은 “위원회는 위원회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탄소중립위는 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후환경부는 주관조정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임위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 내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곧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작하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차기 정부에서 부처 관련 입법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