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 갈등 치유 기금 조성”… 道·강정마을 상생 협약

제주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으로 10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된다.

제주도는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강정마을회와 ‘오는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최근 제395회 임시회 안건으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상생협력 협약서(안)를 보면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반영 액수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특히 개별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안)는 제주도가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25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됐다.

2025년 이후에는 기금의 운용을 강정마을과 협의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강정 크루즈항 크루즈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금 등을 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기금은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따라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용도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 항만구역(또는 어항구역)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확보 시 향후 강정마을이 항만시설(또는 어항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직원 고용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때도 강정마을과 협의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3월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에 처음으로 입항한 영국 국적의 월드와이드 크루즈 퀸메리 2호(14만8000t)에서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공동체회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 지원조직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고 인원도 적정하게 배치해 강정마을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 해결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제주도는 해군과 협의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남방파제(강정해오름 노을길)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강정마을에서 주민 소득을 위한 서남방파제 사용 요청 시 적법한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크루즈 이용객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았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 말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5월 준공한 강정 크루즈항은 이듬해인 2019년 3월 승객 등 2400여명을 태운 영국 국적의 월드와이드 크루즈 퀸메리 2호(14만8000t)가 처음으로 입항한 뒤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코로나19 여파로 크루즈 입항이 사실상 끊겼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