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가닥 잡았지만… ‘與 부동산 정책’ 불협화음에 시장 혼란

특위서 ‘재산세 감면 9억 상향’ 가닥
감면 비율 등 세부안 정리도 못해
친문 중심 여전히 반대 목소리 커
3선들, 송영길에 “부동산 뒤죽박죽”

추미애 “재산세 감면 당장은 달콤
총체적 난국 더 심화시킬 것” 비판
당 안팎 반발 여전… 의견수렴 험로

종부세 완화, ‘부자감세’ 논란 밀려
송영길 ‘LTV90%’ 공약 실현 난항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설되는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 등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 조정에 대해선 당내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오는 24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놓고 적지 않은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재산세 감면안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내 반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엇갈리는 당내 갈등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특위가 그간 논의해 온 내용 중 일부를 이날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특위는 감면안 등의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에 재산세 관련 협의가 시작도 안 됐다”면서 “의총과 당정 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받으며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에 재산세 감면 확정안을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당내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도 특위 출범 초기와는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되는 분위기다. 특히 당내 반발이 잇따르면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송영길 대표와 3선 의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무주택자 공급이 우선이고, 재산세·종부세는 나중에 논의돼야 한다”며 “논의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지 정무적으로 정교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뒤죽박죽”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재산세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자산 양극화 해결이고 이를 위해선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위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다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고 방향도 거의 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혼선과 관련해 김용민 전 강남대 교수(부동산학)는 통화에서 “세금을 많이 물려서 부담을 가중해 (집을) 팔게 해서 값을 내린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조세로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집값이 안정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당정 간에, 당내에서조차 뜻이 모여지지 않아 국민과 시장만 혼란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친문 반발 종부세·양도세 손도 못 대… 대출규제 완화도 진통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첫 대책으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높이기로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위 테이블 위에 올랐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추가 유예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확대 등은 당내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논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특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등을 통해 공급 대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혜택을 늘리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감면율이나 세부담상한율 조정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0.05%를 감면해주는데, 9억원으로 감면 대상폭을 늘릴 경우 6억∼9억원 구간에는 0.05% 대신 새로운 감면율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130%인 전년 대비 세부담상한율 또한 6억∼9억원 구간에선 좀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재산세 감면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쥐구멍에서 시작한다. 부동산 원칙을 건드리면 정책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관련 상임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국토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 위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강경파도 있고 친시장파도 있다. (당론을 정하기까지)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다”며 말을 아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종부세, 양도세 관련 논의는 당내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발 여론에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친문계는 부동산 세제 완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가격 안정 △투기 근절 △안정적 공급이라는 부동산 3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9억원→12억원)은 ‘부자감세’ 반발을 마주하며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다만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 고령자 등에 대해선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지만 실제 고지서는 11월에 배부되므로 아직 논의에 여유가 있다.

양도세 중과세 완화 논의도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면서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 이후 중과 유예기간이 1년 부여됐으므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기회는 충분했다는 설명이다. 당내에선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갖고 있으면 더 오른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자성도 나오고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 없이 6월1일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의 ‘LTV 90%’ 공약도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LTV 90%는 그만큼 무주택자를 배려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봐야 한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 중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위 내에선 규제 완화보단 기존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급 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친문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위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충격과 공포를 느낄 만큼 획기적이고 과감한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게 중심”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제를 폐지하고 이분들이 가진 150만호가 시장에 나오게 하면 엄청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동산 정책 6월까지 결론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권 내 부동산정책 수정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궐선거 이후 상승폭이 점차 커졌는데, 5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 주 상승률(0.1%)에 육박했다. 강남 4구는 0.14%로 2월 첫째 주(0.12%)보다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 주 96.1에서 5월 둘째 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또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농지·상가 매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여신 담당 직원이 가족이 신청한 대출을 ‘셀프 심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 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임이사를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 넣는 등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혜진·이동수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