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병철 "檢 신뢰 회복 중요… 검찰개혁 완수 주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사진) 의원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0여 년만의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을 맞아 검찰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형사사법구조 대전환기를 맞아 이제 검찰은 수사기관의 역할보다는, 1차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기대받게 되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올해 통계를 보면 검찰 송치 사건이 대폭 감소했다”며 “이제 검찰이 1차 사건처리의 짐을 벗고,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수사 감시와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감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의 신뢰회복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사장들이 검찰을 믿지 못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수사 결과를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개탄하며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형사사법구조 변화로) 검찰이 제대로 길을 갈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검찰이 인권 중심, 사법통제 중심 그리고 국민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지적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병철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의 취업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일부 검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검사 가족들은 절제하고 조심하며 살고 있다”며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는 별개로 공직 후보자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의혹 제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한승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