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가시화… 미래세대에 빚 넘기기

확장재정 기조에 건전성 악화 논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최근 여당 내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추가 지출 재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 조세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언급한 2차 추경 편성론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정부도 국세 수입을 최대한 활용해 하반기 재정 보강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올해 세입예산(282조7000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히는 셈이다.

2차 추경 움직임이 가시화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영준 한양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부 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복지급여 등 공공이전수입을 뺀 값을 뜻한다.

보고서는 통합재정수지가 2018년 31조2000억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2019년 재정수지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도 2018년 10조6000억원 적자에서 2019년 54조4000억원 적자로 그 폭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재정 악화로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 세대의 ‘전생애 순조세부담(FLGA)’이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등 기타 현물급여를 정부 소비로 간주한 분석에서 미래 세대 순조세부담은 1인당 1억4306만원 늘었지만, 현재 세대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소폭 증가하는 데(최대 753만원) 그쳤다.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 불평등도(GI)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남혜정,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