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영향 제한적’ 판단… 연내 금리인상 시그널

금통위, 기준금리 0.5%로 동결

‘0.25%P 인상’ 첫 소수의견 나와
‘통화 완화기조 유지’ 표현도 빠져
이주열 “경기회복·금융불균형 등
경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
향후 코로나 상황 최대변수될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동결 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고수했다. 향후 금리 인상 시점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는 현행 0.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3월 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추고, 이어 같은 해 5월 0.5%까지 재차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후 14개월째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던 기조가 깨지고 ‘매파’(통화 긴축 지지) 성향의 목소리가 나왔다. 회의에서 고승범 위원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5월 전망치인 4%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가계 부채와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연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제공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과 투자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며 “5월 전망대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의결문에 있었던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표현이 이번에는 삭제된 점이 눈에 띈다. 언제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되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 회의 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부터는 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소수 의견을) 8월 인상 신호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 있다”면서 “코로나19가 경기회복세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금리정상화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거기에 많은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8월 인상을 결정한 바 없고, 타임 테이블(시간표)이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금리인상 시점은) 코로나 상황에 달려 있고, 우리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총재는 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집값 고점론’에 대한 질문에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임대료 등의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집값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주택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결됐다는 점,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은 다른 나라와도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7월 중순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리 인상 시점은 10월이지만, 이 총재의 발언을 고려하면 8월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원금 재원이 한정된 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이 있는 동시에 오히려 더 큰 자산을 축적한 계층도 병존한다”며 “이런 점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 입은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것에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형준,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