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해”

“단 한 사람 위해 사법체계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현 정권 ‘힘이 더 세니 우리 편만 살릴 거다’식의 태도 일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을 찾아 반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다.

16일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고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 수용자 반복 소환 ▲ 증언 연습 ▲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관련 개선책을 내놨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