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 발표…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속도낼까?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존재감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이후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동감찰 발표 이후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법무부 발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공수처 수사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있다.

1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공제8호'를 부여해 수사 중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려 하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의 윤 총장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임 전 연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거나 감찰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가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끌어나가기는 어렵단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 대검과 법무부에 감찰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난 16일까지도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유출을 엄벌하겠다며 진상조사 착수를 지시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공제4호'로 사건을 입건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여만이었다. '공제3호'로 지정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의 경우 두 달여동안 입건을 미룬 것과 달리 이례적인 모습이다.

공수처가 이달 초 정식 입건한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박 장관이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에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 있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시점과 맞물린다.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안 제출 대상을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공수처 의안 제출 대상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수사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신생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수사인력과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공수처가 법무부나 검찰, 피의자 등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경우 수사 중립성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