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유가격 ‘원유가 연동’ 개편 검토

“수급 관계없이 생산비 반영개선”

지난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유. 연합뉴스

정부가 우유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인 ‘원유가격 연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유 소비가 급감하는 와중에도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우유 가격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장의 수요·공급과 상관없이 생산비 상승분을 고려한 가격에 우유를 사들이는 ‘원유가격 연동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구제역 파동 후 낙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수요에 상관없이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

현재 우유 공급은 넘치는 데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흰 우유(백색시유) 소비량은 26.3㎏으로 1999년 24.6㎏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분유 재고량은 올해 2월 기준 1만2109t으로 2016년 9월(1만2609t) 이후 4년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우유의 주 소비층인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도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마저 줄면서 우유 소비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낙농업계는 우유 가격 인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원유가격을 L당 947원으로 21원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각 우유업체에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

가격 인상 최종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 결정구조 개편 논의는 결국 마지막 실행 버튼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