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주교회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부 로드맵, 강력 반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내부 및 회전문 옆에 만들어진 비막이 통로에 올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6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이용이 절실한 상황에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과 연대하여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은 돌봄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에 놓인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강제적인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증발달장애인이나 최중증장애인의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는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화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 마련 △장애인 장애특성과 생애주기 등에 따른 선택권 보장과 실효성있는 지원방안 수립 △발달장애인 부모들 의견 수렴을 통한 새로운 탈시설 로드맵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80%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숫자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시설 밖 90%의 발달장애인 가운데에서 자녀를 돌봐 줄 시설을 찾지 못해 정신병원에 보내야만 하는 부모와 자녀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픔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불도 끄지 못하면서 그나마 발달장애인의 10%가 머무는 시설을 없애려는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새로운 방향의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