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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6차 재난지원금 당장 지급할 재정 여력 없다. 추경 하면 몰라도”

입력 : 2021-11-03 09:58:57 수정 : 2021-11-03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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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올해 예산 두달이면 집행 끝나”
“도와드릴 수 없는 소상공인 너무 많아”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사전행사에 참석해 박수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고 소상공인들을 돕는일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3일 CBS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총리는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선 김 총리는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 여력은 없다”라며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 심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논의를 해주시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올해 예산을 또 추경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닌가”라며 “국회가 예산을 새롭게 짜주지는 않을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산하기로는 250만명~300만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돕는 일이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며 “손실보상법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등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다만 후보께서 공약한 거니까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여지를 두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30~50만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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