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 이재명에 “집부자만 국민이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이 있는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최근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의 국민은 도대체 누군가. 집 부자만 국민인가”라고 일갈했다. 경선 과정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며 불로소득 차단을 내세웠던 이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주장하자 내놓은 비판이다. 

심 후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에 앞서 이 후보를 연신 비판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공시가 조정으로 서민들 복지수급권이 문제 된다면 재산 기준을 재조정하면 될 일이다. 복지제도 핑계로 집 부자 세금 깎아주려는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잡겠다는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가려는지 정말 안타깝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후보의 실용은 표만 되면 오랜 정치적 소신마저도 내던져 버리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중과의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내자 이 후보는 “양보하면 좋겠다”며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 첫 회의에서부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내건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일 첫 선대위 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게 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결국 말을 바꾼 꼴이 됐다.  

한편 심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으로 ‘제2의 토지개혁‘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3년마다 토지소유현황 공개 △투기목적 보유토지 중과세 △농지투기 근절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주택소유상한제 △3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공약을 냈다. 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 공약은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심 후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스물여덟 번째의 정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체제전환 없는 단편적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2의 토지개혁·집 걱정 없는 나라·부동산 기득권 타파를 통해 신부동산체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