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 공약 발표
여야, 대장동 특검법 논의… 합의 불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7일 경기 성남 대장동을 방문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한 행보다. 윤 후보가 대장동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우자 리스크’로 상처 입은 ‘공정’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이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재차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공매도 개선을 골자로 한 개인투자자 보호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대장동을 찾아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인다”며 “진실 규명의 해법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선 “이 후보와 그 측근 윗선 세력을 보호하기 바쁜 면죄부 수사가 두 분의 실무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버렸다”며 “제가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정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당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현장엔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과 성남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공보단장도 동행했다. 전날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 공개 사과를 계기로, 이 후보 약점인 대장동 의혹을 다시 겨냥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 회복 정책공약 발표 회견을 열고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개인투자자 세제지원 강화, 주주 보호, 장내매도 제한, 공매도 개선, 회계와 공시 투명성 확보 등 5개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거래했던 주식의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며 세제지원으로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춘 증권거래세 폐지 구상을 밝혔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매도 개선책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특검법과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7명 주축위원 중 4명이 친여 성향이 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특검법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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