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당 당원게시판 실명제 폐지해야”

“게시판 폐쇄 운운은 아주 몹쓸 겁박”
헌재, 2012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당원게시판을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이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견지해온 민주당의 그동안 입장에 비추어도 자기모순”이라며 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원게시판은 당원들 사이의 소통의 공간이며 활성화가 기본으로서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소 거친 부분이 있다면 자정기능을 통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더구나 툭하면 당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은 매우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이며 비겁한 형태로서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 차원에서 공지 중 ‘게시판 폐쇄 검토 운운’은 아주 몹쓸 겁박이며 너무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한 당원들 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지난달 1일 당원게시판을 폐쇄했다. 이날 민주당은 해당 게시판 재운영을 알리는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판은 실명제 게시판으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명 일부를 ‘*’로 표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전과 같이 분쟁과열, 운영 불가수준의 게시판이 될 경우 권리당원게시판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07년 7월 악성 댓글 등을 막겠다며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는 약 5년 만에 폐지됐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