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조∼30조원 추경, 설 전에도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새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야를 향해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 요청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설 전에도 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설 전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당장 필요한 추경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애초 주장해오던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서는 25조∼30조원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라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이 각각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50조원,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자는 주장을 거론하며 추경 편성 주장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문 낭독 직후 질의·응답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 윤 후보, 정부, 제 입장에 차이가 크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국민이 고통을 겪고 그에 대해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도 “저는 당연히 (설 전에)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만 있다면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는 “현 상태로는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니, 빚내서 나라를 살린다는 야당 혹은 보수진영 비난이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야 간 국채발행 혹은 다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합의한다면 정부도 거부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이 심의·의결된 지 채 한 달이 안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고 일상회복단계(위드코로나)로 가지 못했다”라며 “다시, 방역강화로 국민이 피해를 추가로 입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 있어야 한다. 규모는 어찌 될 지 모르니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 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그동안 1인당 50만원에 미치지 않게 지원을 했는데, 다른 나라는 1인당 100만원은 지원했다. 그래서 25조원을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편성과 투입에) 시기가 있으니 25조원에서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광명=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