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설 전 가능”… 전국민지원금 다시 거론

정책 철회 48일 만에 재시동

李 “이달 내 25조∼30조 편성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포퓰리즘 논란… 靑 “검토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달 내로 25조∼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18일 여론과 야당, 재정당국의 재원조달 우려에 부딪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전격 철회한 지 48일 만이다. 이 후보가 밝힌 ‘설 전’ 지급은 오는 3월 대선을 불과 한 달여 남겨놓은 시점이어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또다시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1월 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띄웠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직접·현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 승수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선 여야 간 국채발행 합의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 간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 상황에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혜진·이도형·곽은산 기자, 광명=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