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毛)퓰리즘’?…이재명 ‘탈모약 건보 적용’ 호응 높자 공약 추진

임플란트도 적용 확대 검토 나서
일각 “건보 재정 파탄날 것” 우려

李, 데이트폭력 등 근절 방안 공약
일하는 노인 노령연금 개선도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毛)퓰리즘’이란 신조어를 낳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 수준’을 넘어 공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의 건보 적용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미 상당한 호응을 얻은 만큼 물리기도 쉽지 않아졌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후보 의지가 이 정도면 가도 될 길”이라며 “탈모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건보 재정 상황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대상에 넣을지는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응도 폭발적이다. 탈모를 앓는 의원들은 중심으로 ‘이재명은 심는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또 당 복지위 여당 간사를 지낸 바 있는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탈모는 질병이다, 치료해야 할 증상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이 후보를 응원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기 의원은 “탈모는 개인적인 신체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탈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적 핸디캡으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 물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함께 제기된다. 가뜩이나 건보 재정이 말라가는데, 탈모를 급여화한다면 다른 미용 성형에서도 급여화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건보 재정은 적자”라며 “건보는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에 필요한 항목인지는 더욱 논쟁을 벌여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 젠더 폭력 근절 방안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고 황예진씨 이름을 딴 ‘황예진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른바 ‘데이트폭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공약한 데에는 황씨 유가족의 각별한 호소가 배경에 있다.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와 면담하며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 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고인의 성명이 담긴 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39번째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노령연금 불합리 개선안’을 꺼내 들었다. 현행 체계에서 노령연금 수급자 소득이 지난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넘는다면 수령액이 일정 수준 깎이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현우 기자, 광주=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