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 공약, 찬성48.3% vs 반대 45%…전문가 “기본소득보다 더 악성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토를 지시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JTBC의 의뢰로 여론조사 회사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실시해 7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 48.3%,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 45.0%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JTBC 자체 홈페이지 여론조사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투표에 참여한 3만2811명 중 49%인 1만6243명이 찬성, 50%인 1만6568명은 반대했다.

공약 검토 소식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찬성의견을 나타낸 쪽에서는 탈모를 질병으로 보고 건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쪽에서는 건보 재정 부담 문제와 함께 중증환자에 대한 건보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최종 검토를 검토를 거친 뒤 탈모약 건보 적용을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탈모약 지원 공약은 기본소득보다 더 악성 공약이며 불공정이자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세계일보 영상팀과 전화인터뷰에서 “기존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 법령·규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가 명시돼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밀한 검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급여화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 모든 절차와 규정을 다 무시하고 (이 후보 당선 시) 대통령이 (탈모약 급여화) 지시를 하게 되면 필수 의료에 가야할 재정이 적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암 환자들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느라 가정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불공정이자 독재”,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지 못 하게 방해하는 망국적 길”이라고 강도 높게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지난 5일 “탈모는 ‘신체 완전성’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기에는 주관적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신체적 완전성 추구라는 이유로 다른 미용 목적 치료에도 급여화 요구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