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선 후보, 부동산 문제 정책적 접근 바람직… 집값 상승 부추기면 안돼”

서민 중심 소확행 공약, 새로운 택지공급안 내세운 李…GTX 역세권 개발 발표한 尹 / 업계 “두 후보 모두 개발공약 너무 섣불리 발표”

서민 중심의 소확행 공약과 새로운 택지공급안을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을 발표한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섣부른 공약으로 하향 국면에 접어든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 돼선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8일 뉴스1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중개사 등을 엄벌하는 내용의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를 악성 임대인이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신년사 기자회견에선 "설 전에 주택공급 관련 대규모 택지 방식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기 내 공공주택 비중을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정 안팎에선 이 후보의 신규택지에 포함될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태릉골프장에 이웃한 육사 부지와 30만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인천공항 부지를 꼽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근절 공약은 최근 탈모치료제 보험적용이란 소확행 공약이 크게 호응을 얻으면서 이어진 서민체감형 공약"이라며 "대규모 택지공급책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공약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당내 내홍을 겪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해 여름 지역민심의 핵심화두로 떠올랐던 GTX 연장과 역세권 개발을 화두로 꺼냈다.

그는 지난 7일 당사 출근 두 시간여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해 수도권 주민의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수도권 광역 교통망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기존의 A노선을 '운정~동탄~평택'으로 늘리고 C 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기 GTX 3개 노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이 같은 GTX 노선을 따라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 1만~2만가구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다수 조성해 총 2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1기 GTX 3개 노선의 차량기지와 주요 정차장 주변을 재정비해 3만가구, C노선 연장구간 정차역 주변에 2만호, 2기 GTX 3개 노선 주요 정차역 주변에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GTX역세권 개발은 정비사업에 이어 유력한 지역개발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노선연장지역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영리한 공약"이라며 "당내 내홍으로 늦춰진 부동산공약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와 정부 안팎의 반응은 두 후보 모두 개발공약을 너무 섣불리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후보의 대규모 택지로 거론되는 김포공항은 이미 수십조원의 비용을 들여 건설한 항공인프라 시설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택지로 활용하기 위해 폐기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의 GTX 공약 또한 표심잡기에 치중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GTX 호재로 달아오른 지역이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로 모두 가라앉고 있다"며 "GTX 단기호재로 지역민의 일시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 정부의 5년, 10년 단위 철도망계획이 완성된 시점에서 이런 계획안을 섣불리 내놓은 것은 '조삼모사'에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두 후보 모두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을 흔들 수 있는 소재"라며 "수년간 주택시장의 과열이 서민경제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공약들은 보다 신중하게 손질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