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또 제동… 3월 정상 등교 발목 잡나

법원 집행정지 결정 이후
청소년 백신 접종률 둔화
신학기 학교정상화 ‘안갯속’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접종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시스

서울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되면서 백신접종을 늘려 신학기 정상등교를 대비하려던 교육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국은 방역패스 확대 기조로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에 나섰지만 사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17일 내놓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을 아예 거스를 수 없지만, 엄중한 방역상황도 고려해야 해 중간 접점을 찾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탄력을 받아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여론이 공고해지고 있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더욱이 청소년 백신 접종률도 법원의 제동 결정 이후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0시 기준으로 13~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1%, 2차 접종률은 64.4%를 기록했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0.3%포인트씩,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했다. 지난달 28일~이달 3일 청소년 1차 접종률이 매일 0.8~1.6%포인트씩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에 각계에서는 접종률 제고 유인이 떨어지는 방역패스 대신 다른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 논란을 완화하는 데 적극 나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부모를 설득하고 (백신접종 필요성에)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교육당국이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