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검찰 소환 불응… 선거라고 예외해선 안 돼”

박 장관 “보편타당한 기준들이 있는거 아니겠느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선거라고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전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에서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김씨는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의 비공개 소환에 불응했다. 김씨측은 변호사 명의로 “대선 전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장관은 수용자를 접견하려는 변호인의 방역패스를 의무화한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개개인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가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안전하고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다는 공감대와 개연성을 갖고 2년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개인의 권리, 형평성도 법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지만 국민 공감대하에서 법도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편하지만 감내하고 있는 측면도 헤아려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