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3일부터 ‘14조 추경안’ 심사… 정부와 신경전 예상

이달 27일 임시국회 개회식·시정연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를 27일부터 3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여야뿐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 사이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경안 상임위 심사는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다음 달 7일부터 진행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시정연설은 27일 개회식 직후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서는 본회의 일정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렵게 의사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추경을 두고 양당의 기싸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양당 모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추경 규모를 경쟁하듯 높이고 있는 가운데 서로 추경 주도권 잡기에만 열을 올릴 뿐 실제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추경 규모부터 재원마련 방안까지 여야 입장이 다른 데다 대선 전 표 계산 탓에 원만한 추경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증액과 재원 조달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폭넓고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35조원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45조원을 거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이 발생하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고, 추경규모도 경제상황 및 각종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정했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