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이동 사다리 보장” 이재명, 노무현이 없앤 사시 부활 공식화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사시 부활·정시 확대· 공정채용 확대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켜 로스쿨과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거론했다. 그는 “청년들간의 지역갈등 젠더 갈등을 없애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정책의 첫 번째인 ‘사시 부활’에 대해 이 후보는 “로스쿨에 병행해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뤄졌는데,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로스쿨 제도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후보가 지난달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시험이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시 부활’에 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인 대입 정시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면서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정책은 ‘실력에 따른 공정 채용’ 정책이다. 이 후보는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간에 공정 채용 시행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정 채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