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층간소음 방지 공약 발표 “차단형 주택 건설 시 인센티브”

민주당 선대위 “현행 층간소음 기준보다 높여 실생활 소음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임청각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높이고 갈등 발생 시 긴급 중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음 차단형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1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약 90%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 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 채 미치지 못하고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선대위는 “우선 현행 층간소음 기준보다 약 3~5db정도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이어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며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고, 갈등이 심화해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및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라고도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