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정부가 피해자에 先지급”

지난달에는 한부모 가족과 비공개 간담회도…“모든 국민이 관심 갖고 바라봐야”

지난해 12월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성동구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를 방문해 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건과 관련, 미지급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선(先)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윤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59초 쇼츠(shorts)’ 시리즈 영상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생활비 곤란 문제를 겪으므로 일단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방식이다.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는 정부가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게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한부모 가족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면 선지급하고 대체 집행하는 그런 방안까지 얘기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아빠든 엄마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다는 것을 들었다”며 “한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국가 지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대)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한부모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