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내 4년 중임제 개헌, 국민통합정부 구성할 것”

“개헌 당시 대통령은 출마 금지
내가 다시 출마하는 일 없을 것”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집권 시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하는 등 정치개혁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및 환경위기 대응 책임 등 헌법에 명시, 감사원·국회 이관, 대통령 권한 분산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된다”며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의식한 듯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적극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그 뜻이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진영을 초월한 국민통합정부 구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실질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명동 거리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마지막 유세를 했던 장소다. 4기 민주정부 수립에 도전하는 이 후보에게 매우 뜻깊은 장소일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통합정치냐 정치보복이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임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정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