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칙 앞세워 3기 신도시 동참, 10년 후 ‘지역 발전’ 기여 신도시 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3기 신도시’ 동참 떠올려 / 여러 우려 있었지만 ‘도민 삶’ 우선했다고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사업’에 동참했던 때를 떠올리고는, 10년 후쯤이면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후 시급히 (주택) 공급정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으로 당국은 ‘핀셋 규제’에 집중했지만, 자신은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 통제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공급 늘릴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정책 방향을 수정했으며, 국토부는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고 이 후보는 덧붙였다.

경기도의 신도시 사업 동참을 둘러싼 여러 우려가 있었다고 이 후보는 떠올렸다. 대규모 토지 수용에 나섰다가 원주민의 원망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신도시 사업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경기도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도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이 후보는 언급했다.

다만, 이 후보는 경기도가 제대로 된 신도시 개발 모델을 앞장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한 만큼, 도와 경기도시공사에 ‘3기 신도시 개발 3대 원칙’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3대 원칙은 ▲지하철 등 광역교통계획을 제대로 마련할 것 ▲판교테크노벨리와 같은 자족 용지를 마련할 것 ▲공공 임대아파트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 역세권에 배치할 것을 말한다.

이 후보는 “이런 원칙이 없는 신도시 개발이 실패로 끝난 사례를 많이 봤다”며 “잘못하면 주택만 잔뜩 있는 베드타운이 되거나, 교통 혼잡으로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댔다.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주근접도시 등으로 거듭나야 성공한 신도시 개발이라 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5곳(5360만㎡)에 32만3000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도가 참여했고 3대 원칙을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 꿈과 시장 요구를 존중하며 필요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도지사 시절 경기도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을 추진했듯,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