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추경안 단독 처리한 與 “소상공인·자영업자 하루는 1년 같아, 외면해선 안돼”

맹성규 “대통령선거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
이수진 “부족하지만 여당의 의무를 다하는 것”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추경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26일째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맹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하루는 1년과 같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만을 고수하며 예결위 처리를 위한 합의를 지연시켜왔다. 하지만 추경의 시급성,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 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시켜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이수진(비례) 의원도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절망에 빠져 있는 현장의 목마름에 한시라도 빨리 단비라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부족하지만 여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이번 추경 규모가 매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대선 이후에 당선자를 중심으로 과감한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재명후보의 주장대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코로나 빚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 역시 “코로나 민생 예산이 선거보다 시급하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방역 예산”이라며 “주사제, 병상확보, 의료방역 인력, 재택치료자, 감염취약계층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가고 있다. 지금 당장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