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도로 공정성장” vs 尹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경제성장 공약 놓고 차별화 시도

李, 행정 경험 내세워 “경제 대통령”
디지털 대전환 등 통해 고용 창출

尹, 文 실정 때리며 “패러다임 전환”
유연한 일자리 도입 ‘취업門’ 확대

安, 초격차 기술로 ‘과학 경제 강국’
沈, 불공정 경제구조 개혁 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선을 16일 앞둔 21일, 부동산 정책과 집권 후 경제정책 운용 방향 등을 놓고 차별화를 시도하며 경쟁적으로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도층 민심 이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는 만큼 집권 후 집값 안정과 새로운 부동산 정책,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이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 부동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며 실물경제에 강하고 행정 경험이 많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을 전면 비판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민간 중심 역동적인 혁신성장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 ‘전환적 공정성장’은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주도해 대대적 투자 및 산업 재편, 신산업 육성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디지털·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이끌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직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13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공정 일자리 정책으로 정책 체계를 개편,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집권 즉시 80여개 일자리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취업 문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플랜도 제시했다. 오송·오창·대덕·세종·익산 등 중원 벨트를 중심으로 한 융합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최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 쟁점인 부동산 공급 공약의 경우 이 후보는 현 문재인정부의 목표 공급 물량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전국에 총 31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140만호는 공공이 주도하는 ‘기본주택’으로 짓는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정당 기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21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각 정당 선거 운동원들이 손으로 정당 기호를 표시하고 있다. 대전=뉴스1

윤 후보는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등 총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방식으로는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제시했다.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5년간 20만호 공급하는 방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기에 앞서 지난 2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아 참배한 후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국민의당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경제강국’을 전면에 내세웠다. 안 후보는 디스플레이·배터리·차세대 원전(SMR)·수소·바이오 등 5대 초격차 기술과 5개 대기업을 육성해 10년 내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5-5-5 신성장 전략’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2조원 규모 초격차 펀드 조성, 규제혁신법 제정 등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플랫폼 경제의 민주화 등 진보 진영의 의제로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심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토지초과이득세·종부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용산·구로·여의도·김포 등 공공주택 25만채 공급 등을 약속했다.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네 명의 후보가 모인 세 번째 TV토론이면서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TV토론이다. 후보들은 이날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한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토론회를 앞두고 별다른 공개일정 없이 TV토론 준비에만 매진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