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사시 日 개입’ 尹 발언 놓고 “韓·日, 군사동맹 아냐” 우회지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진영통합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해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발언에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허용 논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고, 역대 정부가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대선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것을 하시겠나”는 질문에 “유사시에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우리 한반도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건 한미 군사동맹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이 문제는 제가 입장을 더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다”며 “워낙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단호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하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싱가포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박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탈원전’ 기조가 바뀌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 말을 잘 이해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저전원’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의 정책은 결코 변한 게 없다며 원전을 208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줄여 가는데 그런 계획을 얘기하면서 원전을 주력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원전을 60년 동안 차분하게 줄여가면서 그것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채워 나가자고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