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식한 자영업 달래기?… 확진 22만 육박에도 방역 조기 완화 검토

정부, 거리두기 이르면 4일 조정
투표의식 자영업 달래기 분석도

정부가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중단한 이튿날인 2일 서울의 한 식당에 '그냥 들어오세요'란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새학기를 맞은 2일 학생들의 전면 등교수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유행 정점이 멀지 않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점의 시기와 규모, 지속기간, 피해 심각성 등 모든 게 유동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자영업자 등의 대선 표심을 의식해 방역 완화만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9241명이었다. 지난달 18일 10만명을 넘은 지 12일 만에 20만명도 돌파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여러 연구기관의 예측치를 종합해 대선이 치러지는 9일 신규 확진자가 23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보다 일주일 전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면서 유행 규모도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청소년이 등교를 시작하면서 확진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감염됐으나 증상이 없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등 숨어 있는 확진자와 이들을 통한 감염 확산 및 기저 질환자에게 미칠 악영향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역대 최다 21만9241명 발생한 2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정부는 수요일 기준 증가폭이 지난달 9일 2.4배, 16일 1.8배, 이날 1.3배인 점을 들며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고 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MBC라디오와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내 증가율 둔화가 이어지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1, 2주 정도 사이에 정점이 형성되는 기간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도 이번주 논의하기로 했다. 방역 전략이 중증·사망 최소화로 전환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자영업자 피해를 야기하는 거리두기의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3일까지지만, 4일이라도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